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제58조제1항에 따른 대체토론(大體討論)이 끝난 후 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조정위원회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그 심사를 위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다.

  ②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부터 90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간사와 합의하여 9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활동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6명의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이하 이 조에서 "제1교섭단체"라 한다)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한다. 다만, 제1교섭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 및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여 정한다.

  ⑤ 조정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위원 중에서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하고, 조정위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한다.

  ⑥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장은 의결된 조정안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한다.

  ⑦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이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보며, 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을 표결한다.

  ⑧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까지 안건이 조정되지 아니하거나 조정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조정위원장은 심사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해당 안건(소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은 제외한다)을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⑨ 제85조의2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조정위원회는 그 안건이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활동기한이 남았더라도 그 활동을 종료한다.

  ⑩ 조정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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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알겠지만, 그냥 위원회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90일을 넘기거나 혹은 구성된 조정위원회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하지 않는 이상 시간을 질질 끌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더민주의 모든 행동을 설명하는 열쇠입니다. 

왜 전국민 지급에서 선별지급으로 지금 추경안을 바꿀 수 밖에 없었는지,

전광훈 금지법 상정을 왜 늦출 수 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더민주가 공수처와 같은 검찰개혁은 그렇게도 자신만만한지 모든 게 설명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예결위와 행안위 전부다 고쿠민노치카라가 위원들의 숫자가 전체 구성 중 3분의 1을 초과했거든요.

반면에 더민주 쪽은 3분의 2를 못채웁니다.

즉, 고쿠민노치카라 측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걸어버릴 수 있고,

더민주는 그걸 조기해제시킬 수 없습니다. 즉 90일을 충분히 날려버릴 수 있죠.

반면에 법사위 경우에는 고쿠민노치카라가 딱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더민주+열린당은 3분의 2가 딱 되고요.

즉, 고쿠민노치카라가 안건조정위원회를 걸 수 있지만,

그걸 열린당과 더민주는 조기에 해재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검찰개혁과 같은 법사위 쪽에서 더민주가 자신만만해하는 이유인겁니다.

즉, 안건조정위원회가 지금 더민주의 모든 행동을 설명하는 열쇠입니다.

지금 위원회의 위원들의 숫자를 잘 보십시오. 여기에 더민주의 모든 행동들이 다 예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