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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및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을 바꾸려면 개헌이 필요합니다.
[* 비회원 *] 2020-12-09 10:38   조회 : 329


왜냐하면 헌법에 엄연히 검찰총장이라는 단어로 통해서

검찰도 암시되고, 검찰총장이라는 것도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의 기능에서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서 기소만 하는 기소청으로 만들어도

이름은 여전히 검찰청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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