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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사법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 생활고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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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형량이 개차반이냐?라는 여론에 대해
기자가 법조인에게 알아본 답변이란 게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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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역 법조계에서는 피해자 가족의 억울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현행 양형기준상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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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기자양반, 현행 양형기준에서 어떤 부분때문에 터무니 없이 낮은 형량이 불가피한가
그걸 이야기 해야지
출처도 불분명한, 지역 법조계 아무개가 두루뭉술하게 한 이야기만 달랑 적어놓으면
독자들이 납득을 하겠냐고.... ㅋ
이래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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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hym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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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은 국회의원이 정하니 180석 민주당에 따져야죠. 하고싶으면 어린이보호구역처럼 하면되는걸요. 임대3법도 지들맘대로 서민 죽거나 말거나 하는 당이 칼치지 정도가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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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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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hymema 그럼 180석 민주당에게 그거 법만들라고 하세요. 법원 검찰 그거 그대로 따라가요. 왜 하라는건 안하고 서민 괴롭히는건 1호로 열심히 하는데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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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hymema 법 최저치도 민주당이 하면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사망시 구속 만들면됩니다. 왜 민주당이 삽질하는걸 언론이니 법원 검찰 따지는지 의문입니다. 180석 저거하라고 준건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