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있어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 있다.

송영길 후보가 부동산 정책 중 LTV 90%까지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 같은 대학생 나이는 LTV가 도대체 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송영길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먼저 LTV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부터 알아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이란 주택을 구매할 때,

금융회사에서 주택구입자금 일부를 대출 받는 것을 말한다.

즉, ‘내가 사려는 집을 담보로 일정 수준의 대출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해줄 때 모든 금액을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가격,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액을 제한한다.

이때 대출금액 제한 기준을 LTV, DTI라고 한다.

LTV는 ‘주택 담보인정비율’로 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의미한다.

그러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은 담보 인정 금액을 90%까지

해주게 되니 결과적으로 1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LTV는 주택 시세에 대비하여 담보대출이 산정되는 금액이다.

여기서 말하는 시세(주택담보가치)는 KB부동산시세, 감정가액, 국세청

기준시가 등 공신력 있는 평가 자료를 사용하여 결정된다.

DTI는 ‘총부채 상환비율’로 대출이용자의 연소득대비 대출 상환액을 의미한다.

DTI 비율은 연간 소득을 연간 대출상환액을 나눈 금액에 100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반영하는 기타 대출과 차이가 있는데,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함께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단순하게 LTV를 90%까지 허용한다는 말을 들으면 3억짜리 집의 90%

즉, 2억 7천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말 아니냐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송영길 후보가 말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애초에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말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구입자금대출로

대상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 9천 4백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말한다. 여기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신혼가구도 포함된다.

그리고 대출한도가 최대 2억 6천만 원 이내이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후보가 말하는 LTV 90%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기존대로 시세 비율을 따져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2억 6천한도 내에서 90% 즉, 2억 3천 4백 원을

생애 첫 주택구매자와 신혼부부 등 선별적인 대출을 해주겠다는 공약이다.

다른 정치인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는 안다.

박근혜 정권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LTV 80%를 허용해줘 주택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한 경제 논리대로 수요자가 많아지니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하지만 송영길 후보의 정책은

생애 첫 주택구입자와 신혼부부 등으로 한정된다.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주거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수요자 상승의 집적적인 원인은 다주택자들의 주택 이기주의에서 온다.

그들은 우리나라 부동산은 실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후보의 공약대로 주택담보대출 수요자를 규정한다면

시장논리(수요>공급=가격상승)대로 갈 가능성은 적다.

또한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고려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애초에

상환능력을 고려한 정책으로 1.85% ~ 2.40%의 저금리로

대출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또 다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홍영표는 주택 대책으로 KBS토론 마지막 발언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30세대에게 불리한 청약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도 맞는 말이다.

통상 가점제로 운영하고 있는 청약제도는 무주택기간과 부양자

수를 고려하여 가점을 매긴다.

그렇기에 2030 세대는 청약제도에서 불리하고,

심지어 만30세부터 무주택자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20대는 더 불리하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청약에 운 좋게 당첨이 됐다고 하더라도

2030세대의 대부분은 살 현금이 없다는 것이다.

최대로 현금을 모은다고 해도 못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애초에 청약신청 단계에서부터 포기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 후보의 공약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애초에 현금이 없는 2030세대에게 청약이 당첨될 수 있게 해줘봤자

결국 현금을 보유한 기득권층 자제들만 집을 살 수 있을 것이고,

부의 되물림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나는 그래서 송영길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