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 최신글
  • 자유게시판
  • 정치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 신입게시판
  • 뽐뿌미션
> 정치자유게시판 ▼▲
  • 정치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 진보공감게시판
  • 보수공감게시판
  • 유머/감동

역사적 사건을 정부가 종결짓는게 문제인 겁니다. 19
[* 비회원 *] 5 2021-05-09 22:44   조회 : 454

518은 당연히 민주화운동이라구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518왜곡 처벌법은

이후 다른 역사적 사건에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악법이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일베성향 쓰레기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이전에 있었던 민주화운동 항쟁들은 전부 범죄다

이렇게 규정해버리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처럼 정부가 역사적 사건을 규정한다면

이후 다른 어떤 정부가 나와서 

역사를 멋대로 규정해도 막을 방법이 없죠.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 반박하겠습니까?

반박하면 바로 잡혀들어가는데

 

5 추천하기 다른의견 3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9
lukewarm 다른의견 0 추천 2
갑자기 극단적으로 가면 될 대화도 안될거 같은디요

게다가 쿠테타믄 그것만 문제가 아닌데

흐으으으으읍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1

제가 생각해도 엄청 극단적인 사례지만 

518 왜곡처벌법 논리가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번 써봤습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lukewarm 다른의견 0 추천 0

저 사례말고 악용될수 있는 사례는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1

@lukewarm 아직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일을 정부가 덮기 위해 규정하고 이후 반박하면 처벌! 이럴 수도 있겠죠.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취하는건나다 다른의견 1 추천 4

법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건데요 ;;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우리나라 국민 맞나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유신헌법을 주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당연히 법은 입법부가 만드는 거지만

본문처럼 극단적인 사례가 나오거나

극우 일베세력들이 힘을 키워서

200석 이상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겁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취하는건나다 다른의견 1 추천 1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나온다면 없던 상황도 벌어질껀데 그거 두려워서 잘못된 일을 방관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네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저도 같은생각입니다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조이풀아이디어 다른의견 0 추천 1

그렇죠 이게 포인트죠.

역사적 사건을 정부가 규정하고 그걸 벗어나는건 처벌하겠다는게 문제인거죠.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