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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두더지 잡기가 되어선 안 됩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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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사고의 취지는 좋아요. 다만 반작용은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게 아쉬운 거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정치행위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두더지잡기 식으로 법을 제정하다보면 이는 너무 구체적이기에 문제가 발생한 당시에는 효용성이 보이나 결국 너무나 구체적인 상황만을 규정하기에 이런 법으로는 사회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선 끊임없이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문제는 작은 범주의 문제를 하나하나씩 해결하는 건 효율성이 없다는 걸 넘어서 법안마다 잣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가 쌓이다보면 사회의 기본 가치원리와의 모순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요하나 사회의 기본 가치원리를 무시할만큼 중요하진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으나 사회 기본 가치원리와 대결하는 해결법은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한 번 사회의 기본 가치원리가 무너지면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오는 건 파시즘과 같은 반인륜적인 사상입니다.
당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건 좋지만 그 의미를 침소봉대하면 안됩니다.
사회의 기본 가치원리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다른의견 많이 주시는데 할거면 논리적으로 논파하세요. 비겁하게 굴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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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인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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