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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방지법은 필요합니다. 36
[* 비회원 *] 12 2021-05-09 23:50   조회 : 486

표현의 자유?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5.18은 명백한 국가권력에 의한 시민학살이고

진상규명이 필요할 뿐 여기에 논란이 있을 순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옹호도 해서는 안됩니다.

 

5.18왜곡 처벌법이 사건에 대한 논의 자체를 막는게 아니라 관련한 망언을 막는 법이고, 이 부분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에서 나치 관련 옹호는 금지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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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6
조이풀아이디어 다른의견 1 추천 6

자꾸 되도 않는 나치랑 비교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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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2

국가권력의 시민학살이라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5.18 말고 그런 경우가 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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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풀아이디어 다른의견 0 추천 1

나치가 시민학살을 해서 금지된건가요?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수많은 타국국민들과 유대인을 학살해서 그런건데 그걸 여기에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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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0028 다른의견 0 추천 1
4.3제주도, 여순사태, 한국전쟁 보도연맹, 빨치산 관련 거창 양민학살 등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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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나그네0028 4.3사건이나 여순사건도 비극입니다.

근데 5.18은 빨치산도 안끼었어요 심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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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조이풀아이디어 여러가지 사안이야 있겠죠. 물론. 더 심각한 것도 맞구요. 전범인데.

하지만 군을 동원한 자국민 학살은 현대사회의 근간을 건드리는 사안입니다. 망언이 허용되선 안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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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는건나다 다른의견 0 추천 1

@조이풀아이디어 나치관련 홀로코스트법은 유태인학살이 바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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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2 추천 4

다음 정부에서 만약 천안함 역사왜곡 방지법을 만들어

 

천안함 사건에 대해 정부가 해석을 독점하고

 

다른소리하는 사람들을

 

정부가 처벌하는 법을 재정한다면

 

이거는 과연 좋은법일까요?

 

저는 좋은 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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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1
국가권력에 의한 적극적 학살이 있다면 그건 해야겠죠.

천안함에 대한 왜곡은 가슴아픈 일이지만 그것과는 사안의 경중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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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1 추천 2

그렇다면 또 다음 사건

또 다음 사건 계속될겁니다

 

논점의 핵심은 사건의 경중이 크냐작냐

인정하냐 안하냐가 아니라

 

국가가 역사해석을 독점해서 다른 생각 말을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게 맞냐 아니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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