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세 이러면 세월호 왜곡방지법도 천안함 왜곡방지법도 필요하죠

5.18보다 이 법이 통과되기 더 힘들 것 같네요 

북한 찬양 금지법도 필요하죠

국보법을 너무 물로 보시는것 아닙니까? ^^

국보법 민주당에서 폐지한다고 들었는데

@트윈스293 

아직은 안했죠.. ^^ 폐기 하면 그때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찬양고무죄? 고무찬양죄? 아무튼 뭐 이게 독재정권 당시에 반대 세력들 때려잡은 법인지라.. 

말씀대로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자들이 많다면 그건 따로 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친일양금지법은 일제와 친일을 미화하고 독립유공자를 폄훼하거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법률이다."

위안부 할머니 모욕으로 잡혀가실분들 계시겠네요

법은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사회 질서를 위해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입니다.

사회 질서도 중요하지만 자유 또한 정말로 중요한데,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는 사안이 아님에도 법을 만든다는 건 자유의 가치를 폄하하거나 아예 생각조차 안 한다는 거죠.

저는 이것도 어느정돈 필요하다고 보긴 하는데 친일은 규모가 너무 커서 사안별로 가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