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대선주자들 너도나도 현금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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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대선주자들 너도나도 현금 공약 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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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05-11 22:16 조회 :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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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1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지지모임 ‘광화문포럼’의 공개 행사에 처음 참석해 “불평등의 축을 무너뜨리지 않고서 소위 말하는 ‘일상의 회복’은 없다”며 ‘20살 청년에게 1억원 지급 적립 통장’과 ‘국민 1명당 2000만원의 직업개발금 지원’ 정책을 약속했다.

최근 복지정책을 강조하며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정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청년 주거’ 공약을 추가로 내놨다. 그는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의 청년 주거대책 토론회에서 “2022년부터 34세 이하 일정 소득 이하 청년에게 주거급여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임대료 일부를 국가가 보조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으로 소득보전 의제를 선점해온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대출·기본주택’으로 공약을 확대하고 있다. 기본대출은 소득과 자산, 신용과 관계없이 누구나 1~2%대 낮은 이자로 1000만원을 빌려주는 제도이고, 기본주택은 무주택자가 저렴한 임차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기본 시리즈는 확장돼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군소 후보의 공약 방향도 비슷하다. 출마선언을 앞둔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개인 데이터가 활용될 때 일정 소득을 주는 ‘참여소득’을,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20세 청년에게 6000만원가량의 현금이나 주택을 제공하는 ‘국민 기본자산제’ 구상을 밝혔다. 여권에서 가장 먼저 출마선언을 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연수익 7% 이상의 국민행복적립계좌 도입을 통한 재테크 지원 공약을 내놨다.

다만 여당 대권주자들의 공약 대부분이 현금 지급성 공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 안정성과 재정 로드맵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를 언급한 건 이 지사뿐이다.

여권 대선주자들 너도나도 ‘현금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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