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눈치보는 공수처가 무슨 존재이유가 있나?

윤석열

권성동

나경원

주호영

음...또 누가있지?

너무 많아서 다 못쓰겠군요

공수처에서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죠. 

수사를 하던지, 검찰에 이첩을 하던지...

출국금지는 행정행위라 헌법이나 형소법에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처럼 엄격하게 절차를 따지지않음

따라서 김학의가 후에 이게 불법 아니었냐 따져도 불법으로 인정 못받음 불법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질 가능성 자체가 없음

체포구속압수수색 처럼 적법절차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

예를 들자면 만약 동양대 강사휴게실pc에서 나온 파일들은 조국정경심의 소유라 하여 직원에게 임의제출 받은게 적법절차의 원칙, 영장주의 위반이라 위법수집증거가 된다면 그 검사는 처벌을 받나? 저 기사대로라면 윤석열한테 보고가 됐다면 윤석열도 수사대상인가?

아 정경심건은 아직 위수증으로 판단 된 사건이 아니라고?

근데 우짜나 체포구속압수수색 위반 사건은 수도없이 많음 대법원 판례들 아주아주 많음

그 관련된 검사들 죄다 기소했음 아주 볼만했을텐데

헌법 형소법의 제일 중요한 원리중 하나인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으면서

불법적인 출국금지라며 취소될 가능성이 0%인 합법적인 행정행위에 절차 위반을 수사기소???

압수수색은 적법절차의 원칙 영장주의가 적용돼서 위수증에 해당하면 증거능력 자체가 부정됨

출국금지는 그 절차에 불법이 있어도 행정행위이고 압수수색만큼의 기본권침해가 있지 않아서 출국금지라는 결과가 부정당하지 않음 고로 합법적인 출국금지임

상식적으로 뭐가 더 가벌성이 높을까?

난 이런 기사 보면서 제일 거슬리는게 불법출금이라는 표현인데 김학의 출국금지가 불법으로 판단 될 가능성은 0임

단호하게 0이라 주장해도 될 정도의 사안임

김학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상의 하자 문제라고 해야지 무슨 불법출금은 개뿔

조국박상기? 만약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검사들의 체포구속압수수색 위법 있었음 윤석열 무기징역 당하는 소리나 마찬가지임

아주 전형적인 저질 기사

뭔 소리를 길게 적나 읽어보는데 갑자기 절차를 따지지 않는다면서 만약 압수수색같다면 하더니 동양대갔다가 윤석열갔다가 단순 행정행위랬다가 횡설수설..

그니까 막줄만 읽으면 되는거예요? 기승전 윤석열?

뭐가 이리 복잡하게 생겼나요.

'출국금지는 그 절차에 불법이 있어도 행정행위이고 압수수색만큼의 기본권침해가 있지 않아서 출국금지라는 결과가 부정당하지 않음 고로 합법적인 출국금지임'

이건 또 무슨 말이예요. 

"출국금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행하도록 되어 있고 단순한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님이 말한 단순 행정행위도 아니고

기본권 제한하는 행위라 최소한으로 행한다고 떡하니 적혀있죠..? 애초에 법무부장관 승인있어야 발부되는걸 단순 행정행위라니요....

정말 조금만 찾아보고 글 쓰면 시작부터 끝까지 팩트를 정반대로 쓰는 나만의세상속 꿈같은 이야기가 되진 않을텐데...

단순 행정행위라는 말은 체포구속압수수색과의 비교를 위해 과장해서 표현한거고 불편했다면 사과드립니다.

출국금지도 기본권제한 맞습니다만 거주이전의 자유 중 출국의 자유 영역이라  체포구속압수수색처럼 엄격하게 적법절차의 원칙을 따지지 않습니다.

김학의 출국금지가 불법으로 판단 될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는 문제삼을수 있으나

절차가 가장 중요한 영역을 위반해도 수사기소 안하면서 절차적 중요도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결과도 합법으로 나올 출국금지를 수사기소하는게 코메디라는 얘깁니다.

심각하게 봐도 내부징계 사안이고 재판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여집니다.

@웃기지말락 

-불편한게 아니고 이상했어요. 

-출국금지가 불법일 가능성이 있죠. 

-절차하자가 행정행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무원 특히 수사기관의 사람이면 직권을 남용하지 않는 등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벌조항도 있는거구요. (범죄성립에 처분행위 무효가 요건이 되지 않을 듯)

-저도 이 건에서 처벌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님처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차카타파 가능성이야 있겠죠 이 사건의 경우 0이니까 0% 있는거네요

직권남용 들이대는건 위에분이 써준것처럼 최소한의 검토는 하라는겁니다. 이 사건 출국금지에 직권남용 들이대는건 미친거구요 

이 사건 수사만 들여다 봐도 출국금지를 직권남용 했다가 아닙니다. 출국금지 과정에서 공문서 작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냐는 것과 수사를 막았다고 보이는데 그게 직권남용이냐 여부입니다.

김학의 출국금지 자체는 위법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있다면 벌써 난리쳤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