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금에 와서 [경제전망]이 "초강세"가 된 [의외의 전략]

[코로나 전]을 넘어서다.

한국의 경기 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 전인 2019년 10~12월경의 한국 GDP (실질 : 2015년 기준, 계절 조정)는 468.8조원이었지만,
이것이 코로나의 영향이 가장 심각했던 2020년 4~6월 경에는 448.2조원까지 떨어졌다.
2019년 10~12월에 비해 4.4%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그 후 GDP가 증가하여 2021년 1~3월에는 코로나 이전보다 0.4% 높은 수준인 470.8조원까지
회복되었다. 일본을 비롯하여 선진국의 GDP가 코로나 이전의 수준까지 회복되지 못한 중에
한국은 순조롭게 경기를 회복하고 있다고 봐도 될것이다.

이런 와중, 주요 경제전망은 한국의 2021년 성장률의 예측을 강세로 보고 있다.
한국의 경제전망에 관해서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전망이 중요하다.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은 연 4회 공표되며, 가장 최근의 경제전망은 2021년 5월 27일에 나온
[경제전망(2021년 5월)이다. 한편, KDI의 경제전망은 연 2회 공표되며 5월 23일에 나온
[KDI경제전망 : 2021년 상반기]가 가장 최신 정보이다.

한국은행과 KDI가 5월에 공표한 경제전망에서 공통된 점은
지금까지의 전망보다 2021년의 경제성장률의 예측이 훨씬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어떤 요인으로 2021년의 경제성장률의 예측을 강세로 보았는지 살펴보자.

갑작스런 [상향 수정]

먼저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이다. 2021년 5월의 경제전망에서 예측한 2021년 경제성장률은 4.0%이다.
2021년 2월 경제전망에서는 2021년의 경제성장률이 3.0%로 예측되었기에,
그 사이 무려 1.0%의 예상치가 상향조정되었다.

참고로 이전 2020년 11월, 2020년 8월, 2020년 5월에서의 2021년 경제성장률의 예상치는
각각, 3.0%, 2.8%, 3.1% 로써, 3개월만에 이정도로 갑작스레 경제성장률의 예상치가 수정된 적은 없다.

2021년 2월부터 5월 사이에 2021년 경제성장률의 예상치가 1.0%나 상향수정된 된 이유로는
어떤 수요항목에 예상치의 변화가 있어 이런 갑작스런 결과를 불러왔는지 검토해보자.

먼저 민간 소비의 증가율의 예상치가 2.0%에서 2.5%로 높아졌다.
2020년의 GDP에서 민간 소비의 비율이 46.2％였기에,
민간소비의 기여도는 0.23％가 되었다. (즉 경제성장률의 예상치를 0.23％ 상승시켰다.)

또한 설비투자는 5.3％에서 7.5％로 2.2％ 상향수정되었다. GDP 대비 설비투자의 비율은 9.1％로써
설비투자의 기여도는 0.20％가 되었다. 그리고 건설투자는 0.8％에서 1.3％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비율도 6.7％에 불과했다. 따라서 기여도는 0.03％로 성장률 예상치의 상향수정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한편, 수출은 7.1％에서 9.0％로 1.9％ 상향수정되었지만 GDP 대비 비율이 41.6％로 크기 때문에
기여도는 0.79％에 달했다. 수입 역시 6.4％에서 8.3％로 1.9％ 상향수정되었다.

GDP 대비 수입의 비율은 36.0％인 것에서부터 수입의 증가율의 예상치 상향수정은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0.68％ 낮추는 요인이 되어 수출의 기여도 대부분을 상쇄하게 되었다.

따라서 외부수요는 성장률의 예상치를 0.11％밖에 올리지 못했다.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외부수요의 기여도를 더하면 성장률의 상향수정폭인 1%에 모자라지만,
나머지는 정부 지출 증가율의 상향수정 등으로 높아진 부분이 있다고 보여진다.

백신접종을 통한 호감 상승

민간소비의 증가율이 상향수정된 이유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의 우려가 적어진것과 함께,
가계소득의 부진도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2월의 전망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추세의 심각화,
가계소득의 부진등으로 인해 민간소비의 회복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것이 5월의 전망에서는 가계심리가 회복해서 소득의 부진이 완화되어
민간소비의 회복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국에서도 백신 접종이 진행되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경제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함과 더불어 경기회복이 진행됨에 따라
소득이 안정되어진 것도 큰 요인으로 보인다.

설비투자의 증가율이 상향수정된 이유는, 비 IT기업에 대한 투자심리의 개선에 있다.
지금까지도 반도체 중심의 IT기업에 대한 설비투자는 왕성했지만,
비 IT기업의 설비투자는 시설유지를 위한 투자에 불과했다. 2월의 전망에서는 비 IT기업의 설비투자는
완만하게 개선되어왔지만, 투자심리가 그정도로 왕성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5월의 전망에서는 전 세계적인 경기회복이 기대되며,
비 IT기업도 IT기업과 같이 설비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설비투자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업종은 반도체 같은 IT관련 뿐만 아니라,
이것이 산업 전체로 확대됨으로 인해 설비투자는 더욱 큰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또한 5월의 경제전망에 적혀있지 않지만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 이래
6번에 달하는 추가 예산안을 책정하기로 결정,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재정확대에 소극적이었던
정책 스탠스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것도 성장률 예상치의 상향수정에 기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3%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2021년 5월 경제전망대로의 4% 성장을 달성한다면, 한국의 경기회복은 본격적이 될 것이다.

KDI의 전망을 보더라도 2020년 하반기에 본 2021년의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3.1%였지만
2021년 상반기의 예상치는 3.8%가 되었으며, 한국은행의 전망과 같이 큰 폭으로 상향수정되었다.
현재 한국의 빠른 경기 회복속도 외에, 이후로도 순조로운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카야스 유이치 (다이토분카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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