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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12% 올려야 하는 이유 25
용개왕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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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보유세 올리는 이유가
아파트 다주택자들 매물 내놓게 하려고 하는거고
아파트 다주택자들 양산 안되게 하려는건데
할꺼면 확실하게 해야죠
어설프게 올리면 세입자 전가만 되는거지
세입자 전가도 불가능 할 정도로 올려야
진짜 보유세 효과가 나타나는거지
12% 이상으로 해서 제대로 확실하게 올리거나
아니면 그냥 보유세 자체를 없애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3%~6% 이 따위로 어설프게 책정하는게 제일 문제임
3%~6% 이 따위로 어설프게 책정하면
매물은 안 나오고 세입자 전가만 되버림
올릴꺼면 확실하게 제대로 올리고
그럴 생각 없으면 그냥 보유세 없애고 다주택자 규제하는거 포기하고
둘 중에 하나만 하는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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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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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라면 다른집 다올라서 집값오른거에 대한 양도세 더내는게 당연한건 아니고
1주택자 비과세도 실거주 2년안하거나 보유적게하면 세금냄. 실거주하면될거아니냐고 하는건 살다보면 변수가 얼마나 많은데 정말 무식한 생각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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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임대인, 임차인 갈등이 심각합니다. 규제만큼 중요한 것은 선택지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양질의 영구 임대를 대량으로 꾸준히 공급해서 굳이 사지 않아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가지가 병행될 때 의미있는 결과로 이어지겠지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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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그냥 다주택자 혐오를 위한 정책에 불가합니다.
애초에 3퍼라도 하더라도 이미 못버티니까요. 10억 아파트면 3퍼면 3천만원이고요 이걸 월세 or 미래 투자를 위해서 감수 한다고요? 경제 관념있으면 생각못해요.
그냥 아파트 많이 지으면 해결될걸 참 ㅋㅋㅋ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