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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드루킹 댓글공작 업무방해는 사실상 선거범죄죠. 19
팩트체크하셨어요 7 2021-07-23 09:43   조회 : 286

오늘도 보이네요. 

 

공직선거법은 무죄다!! 

 

진짜 생각을 좀 하세요.

 

김경수가 공직선거법이 무죄라고

 

대선에 영향을 안 미친게 아니에요. 

 

민간인의 댓글공작은 마땅한 죄명이 

 

컴퓨터 업무방해라 죄목을 그걸로 적용시킨거지 

 

공직선거를 명백히 방해한 중대범죄입니다..

 

김경수 공직선거법 무죄는 지방선거와 센다이영사직 제안에

 

대한 이익제공여부와 관련 법리 및 증명 다툼 끝에 

 

무죄가 나온 것입니다.

 

제발 판결문 좀 대충이라도 읽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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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9
[*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1

맞죠 센다이 영사부분이 선거범죄가 아니란것이지

8800만개댓글이 다 정치적인 댓글인데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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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하셨어요 다른의견 0 추천 1

진짜 국평오를 또 느낍니다..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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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오레건 다른의견 0 추천 1

사실상 붙혀서 말안되는게 어디 있겠어요.

중도 코스프레하는 님들은 사실상 나팔국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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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3
경수야 미안하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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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1

정권의 빛이 되었다

복날에 삼계탕먹고싶은 소망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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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하셨어요 다른의견 0 추천 1

하필 복날에.  바둑아 미안하고 고맙다 .꺼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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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1
아예 죄가 안되는 것과 입증을 못해서 무죄받는걸 동일시 하는 것 같아요..


검찰이 무능해서 범죄자가 무죄받아도 범죄자를 찬양하는 수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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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하셨어요 다른의견 0 추천 1

ㅋㅋ 이동재 무죄에 발광하다가 갱수 무죄는 또 무죄다!! 이러고들 노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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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hymema 다른의견 0 추천 3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이 공직선거에 영향을 얼마나 줬는지 입증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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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 다른의견 0 추천 0
영향도 안줄거 왜 달았습니까?

9천만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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