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주택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일, 결코 없을 것입니다.

서울시의회가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보고서를 의결했습니다. 당연한 결정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임명 계획을 철회하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당국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더욱 그러합니다. 각종 인허가, 국토계획, 도시계획 등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인, 집단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힌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현아 후보자는 강남 아파트를 비롯해 부동산을 4채나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입니다. 상식적으로 주택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직위에 다주택자를 임명한다면 어느 누가 정책을 신뢰하겠습니까.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통째로 맡기는 꼴입니다. 

공직자의 자발적 청렴이나 선의에만 기댈 수 없는 일입니다. 법적인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에게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정책결정권자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이미 경기도에서는 4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승진인사에 다주택 여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에게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매도할 것을 권고했고, 실제로 인사에 다주택 여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방침을 천명한 이후 최초 조사 당시 132명에서 76명으로 42.4%나 자연 감소했습니다.(2020년 12월 기준)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보유현황을 허위로 제출해 올해 1월 4급으로 승진한 공무원 1명은 직위 해제하고, 승진취소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부동산정책을 결정하거나 관여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주택자가 부동산정책을 다루는 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과의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