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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과 선거법 위반
8
[* 비회원 *]
2021-08-01 11:40
조회 :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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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벌금 50만원 선고.
하나씩 하나씩.
따박 따박.
지난 4.15 국회의원 선거를 유권자에게 신분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어긴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낙연 (52.함평. 영광)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민주당원인 선거구민 68명에게
선거대책위원회 직위의 임명장을 교부하는 등 선거법을 어긴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낙연 의원은 지난 3월26일 전남 영광군 영광읍 산하리 선거사무실에서
새천년 민주당원인 김모씨 등 68명에게 '영광군 선거대책위원회 고문' 임명장을 교부하고
같은날 당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결의대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한편 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을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되지만
이 이원은 1심에서 이같은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신분상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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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식 가고 영심히 하는데 성과는 별로 안 나타나는 듯...
이재명은 전과만 따져도 당헌당규만 따져도 후보에 이름도 못 올릴 텐데 말이죠. 냐햐햐햐햐
태도가 본질이라고 이런 전과자에 분노조절장애 그리고 많은 추문과 비리의혹에 싸여 있는데 무슨 개혁이고 정의 설레발인지...
이명박의 전과에 그렇게 개거품 물지 않았나? 이래서 나온 게 민주화 운동으로 투옥 된 갓도 전과라는 손가락들... ㅆㅂ 윤창호 법 관련해 하루 아침에 가장이 죽은 음주 운전에 대해 그렇게 개거품 물지 않았는지?
범죄자를 지도자로 뽑는 게 범죄단체 결성이지... 냐햐햐햐햐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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