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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모욕죄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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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2021-09-05 13:30
조회 :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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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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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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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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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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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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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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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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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적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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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적 명예 내지 명예감정[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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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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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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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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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의 객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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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사자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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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사자모욕죄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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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실의 적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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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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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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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조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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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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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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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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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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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예를들어 '해경궁 보확찢 해야한다'라는 댓글에 대해서는 해경궁이 직접 신고해야 하죠
문대통령이 얼마전에 모욕죄로 일반 시민을 대리인을 통해 직접 고소했다가 철회했던 사건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죠
해당 댓글은 유명 정치인의 유명 발언 '너희 친정 어머니 보x 찢어도 ~ 후략'에 대한 패러디임을 미리 밝혀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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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자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