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엘이가 판례 큰거 하나 만들겠네요 ⁸

water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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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09-19 21:13   조회 :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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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bbo 0 1

이 지사는 2019년 10월 당시 이상훈 전 대법관과 이홍훈 전 대법관 그리고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선임하면서 상고심 재판에 정치인생을 건 듯한 상황이었다. 이외에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도 최병모 전 회장과 백승헌 전 회장이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호화 변호인단이었다.       호화변호인단과 함께라면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2021-09-19 21:19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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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먹자 0 1

뉴스 보니깐 집으로 돌려보냈다던데    봐주기 같네요   음주측정 거부에 경찰 폭행이면 바로 피뽑아서 음주 검사 아닌가요

2021-09-19 21:19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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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코넨 0 1

집행유예 + 집행유예 이렇게 나올려나요

2021-09-19 21:21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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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ghost 0 0

동종범죄가 아니면 가능할겁니다.  사기로 집유중인 사람이  폭행을 하면 폭행으로 집유가능하지요

2021-09-19 21:25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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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투올라 0 1

스브스 뉴스 보니 음주 측정 거부는 면허 취소급 음주운전으로 간주한다고 하던데.. 음주운전 + 음주 측정 거부(면허 취소급으로 간주) 면 동종 범죄가 아니면 이상한 건데..

2021-09-19 21:31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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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0 0

자식농사 더럽게 잘됐네.

2021-09-19 21:36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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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pleisthebest 0 1

판새님들이 또 어떤 기똥차고 개같은 법논리로 쟈를 풀어줄 지 두고 볼 일이네요

2021-09-19 22:25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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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커링 0 0

동종범죄 상관 없어요 금고 이상의 형만 받으면 됩니다. 예외적이긴 하지만 집유기간에 집유 받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2021-09-19 23:37 | 덧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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