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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상식이 있는 사회에서 노엘의 형량은 어느정도 되야할까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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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상식이 살아 있다 치고 요번에 물의를 일으킨 노엘의 형량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우선 저번 범죄.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 바꿔치기로 1년 6개월 징역에 2년 집행 유예를 받았고
이번 범죄.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경찰 폭행, 공무 집행 방해 의 범죄 혐의가 있으니..
공정과 상식이 살아 있다면 적어도 저는 3년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보다는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경찰 폭행, 공무 집행 방해가 더 중한 범죄라 보고
적어도 마지노선으로 징역 3년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장제원의 사퇴를 만류 하고 이거 집행 유예 끝날때까지 질질 끌면
공정과 상식에 대해 계속 공격을 받을 사안인데 패착이네요.
여러분들의 노엘의 적정 형량은 어느정도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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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안줘
투투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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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과 5년은 현실적이지 않고요... 어느 티비 방송에서는 쌍 집행유예를 예상한다고 하던데
그건 좀 너무 하다 싶고.. 현실을 반영해서 말씀해주세요. |
투투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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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치 종편 어디선가 경찰 관계자가 나와서 그런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하더라구요. 전혀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돈많고 능력 좋은 변호사 사면 간혹 그런 판결이 나온다고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