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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과 위례 a2 8bl 비교(성남시가 2.5프로 출자하고 50프로인 200억 이익 받았다?) 하남 덕풍 21
진짜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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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a2 8bl과 하남 덕풍은 시가 적게 출자하고도 훨씬 이익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대장동은 잘못이다란 식의 글이나 댓글이 보여서 정리하네요.
이 두곳은 모두 시유지였죠(사유지 X). 기본적으로 성남시와 하남시가 보유한 시유지라서 50프로, 40프로 이렇게 수익배분받은 겁니다(아래 이미지 3~5째줄).
구분된 다수의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 진행하고, 안되면 강제수용하고, 수용 후 민원이나 법적분쟁 발생해서 더 지급하거나 비용시간 들고, 물리적으로 반발해서 따로 비용 들여서 철거 퇴거시키는 등의(mb 용산참사, 전광훈교회 알박기) 문제가 전혀 없죠. 매장하려 가는데 마을에서 길을 막고 돈을 요구했더란 기사를 본 기억도 나네요. 강제수용은 업무나 개인적인 경험은 전무하니 내용이 많이 틀렸을수도 있습니다.
spc 출자금액과 수익을 비교해서 수익률을 계산하는 엉터리 기사가 계속 나오는데요.
수익배분은 사업기여도와 리스크 감수 정도 등에 따라 정하는 거지 꼭 spc에 대한 출자비율(총액 50억 기준)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이면 성남시는 위례 a2 8bl에서 80배의 수익 냈고(2.5억, 200억) 하남시는 44배 수익 냈네요(10억, 440억)?
역으로 민간사업자들은 위례에선 출자금 97.5프로 내고 이익의 50프로만 가져갔으니 문제있나요? 하남에선 민간에서 출자금 80프로 내고 60프로 가져갔네요. 민간에서 손해봤나요?
50억의 spc 자본금은 사업 끝나면 그대로 돌려받는 돈이고 사업비에 비하면 큰 돈도 아니죠. 사업이 망했을 때 최소한의 손해배상금 역할하는 담보조의 돈이기 때문에 손도 못대니(spc는 비용지출 금지된 페이퍼컴퍼니) 당연히 해당 사업에 쓰이지도 않죠.
그래서 수익률은 출자금 지분이 아니라 사업기여도 리스크 등에 따라 달리 정할수 있는 겁니다. 특히 위례 a2 8bl은 2013년 당시 성남도공의 자본금 25억 중 10프로만 한개의 spc에 출자 가능했기 때문에 2.5억만 출자해서 spc 지분이 5퍼가 된거 뿐이죠.
어떤 기사나 글에서는 대장동에서 성남시가 1800억 현금 받은 것만 적혀있던데 현물은 누가 무슨 돈으로 공사해줍니까? 현금 1800억 포함 총 5500억을 성남시가 대장동사업에서 1순위로 배당받는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현재까지 대장동에서 발생한 총수익이 1조 조금 안되는 걸로 보이는데 1조 기준 55퍼를 성남시가 최우선으로 받은 거니 좋은 편이죠. 물론 총수익은 더 발생할 테니 비율은 앞으로 줄지만요. 1조1천억이면 50퍼.
두 사업의 내용이 잘 정리된 블로그(참고로 두 곳 다 amc는 새로 만들었음)
https://blog.naver.com/jhmoon8088/2...
홍준표가 다른 사업에서도 저 정도 받는다 이랬다는데 혹시 대장동보다 공공이 더 챙긴 사례를 알면 적어주세요. 확인해보고 글에 추가하겠습니다.
대댓글은 따로 안적는 걸 원칙으로 할테니 글과 무관한 댓글도 없기를 바랍니다. 일단 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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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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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사업을 결과를보고 계약이나비율이잘못됬다고 이난리를치는건지 궁예도아니고 당시의리스크나 전망을보고정했던게 변수가발생한결과만보고 왜 그렇게계약했냐라고따지는 자칭 좆전문가들 토나옴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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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힌찢빠tv 열독하시는 그들논리 열심히 퍼오시는 이재명 지지자시네요.
대장동을 이재명 치적으로 열심히 쉴드치시지만 본인도 이상한걸 느끼지싶은데.. 대장동 90만제곱미터 땅은 강제수용 예정돼있었고, 성남시가 맘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시의 이익을 최대화할수 있었지만. 이재명은 깔끔히 그 이익을 생긴지 몇달도 안된 자본금3억짜리 직원 5명인 화천대유에게 반나절만에 줘버렸죠.
이건 배임 아니면 아메바수준의 지능이라는건데. 누구말로 남은건. 이명박이 되거나 박근혜가 되거나. 만 남은거 같네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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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시장되기전에는 강제철거주민들 변호해주다가 시장되니 입싹닦고 현장가서 철거민들이랑 몸싸움 하다가. 슬쩍 부딪친거가지고 팔에깁스하고 폭행으로 고소한다고 쌩쇼했다가, 당시 동영상 나오니 슬그머니 꼬리내린거.
그거 하나만봐도 이 인간이 얼마나 밑바닥인지 알수 있지만, 이미 콩깍지 씐 딴베 클베 형들한테 보일리는 만무하고. |
진짜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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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맘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시의 이익을 최대화할수 있었지만?
그럼 대장동처럼 사유지 강제수용권 조건에서 대장동보다 이익본 사례 여러건 제시가능해요?
방에서 키보드 치니 뭔 말을 못하나. 인허가권 있다고 관에서 맘대로 얼마든지 요구할수 있는줄 아나보네. 역으로 생각하면 관의 횡포나 사유재산권 침해인데. 기부채납부관의 한계와 불법행위 참고 https://www.law.go.kr/precInfoP.do?...
나야 금융기관 법무팀서 pf 주주간협약서 몇건 검토한 경험이라도 있지만, 여기 뽐뿌에는 뭐든지 다아는 척척석사 진중권 같은 전문가들이 진짜로 많은듯. 다들 너무 훌륭해서 진지한 글을 못쓰겠네요.
본문과 상관없는 댓글 반말로 잔뜩 적어놓으면 뭐 있어보이나요. 군에서 수류탄사고 회사다니다 자전거사고 두번 죽을뻔해보니 다 재롱같아 보이던데요. 강원도 gop에서 소대장 오래했던 내가 성격이 순해서 아님 반말 못해서 반말로 안 찍찍거릴까요. 글과 관계없는 소리는 댁 일기장에 적길 바랍니다.
이게 후보자 인성글 아닌데요 |
진짜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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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이 열린공감에 나왔나요. 난 뽐뿌에서 누가 저소리해서 궁금해서 내가 찾아본건데 겹치는 내용이 있나 보네요. 어차피 내용이야 인터넷에 다 있으니 그럴수도 있을듯. 혹시 저 내용이 유튜브에 있음 링크 부탁해요. 설마 뇌피셜은 아니죠?
간단하게 말해서 강제수용의 난이도가 어떻든간에 위의 두사례처럼 지자체가 전체 토지를 갖고 있는게 훨씬 좋은건 너무 당연한 거죠.
뭐 생각은 자유니까 알아서 각자 하면 되고 나머지 댓글은 내가 뭐라할것도 아니고 |
liber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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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당시 공공에 돌려주는 .확정수익도 5500억, 손해는 상대방이, 사후이익도 최대화 하는 천국의 계약이 있단 말인가요?
사례 있으면 들고와봐요 ㅋㅋㅋ 재밌는 양반이네 |
[* 비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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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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