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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치인 포함) 부패 중징계 5
퓌드백 2021-09-29 06:37   조회 : 404

부당이익을 취한 액수를 기준으로

공무원 가족 포함해서

 

- 1억 미만, 주의 (감봉, 주의 2번 경고)

- 1억 이상 5억 이하, 경고 (감봉+정직, 경고 2번 퇴장)

- 5억 이상 10억 이하, 퇴장 (해임) 

- 10억 이상 퇴장 + 부당 이익 환수

- 20억 이상 퇴장 + 부당 이익 환수 + 감옥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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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
秀貞 다른의견 0 추천 0
지금도 저거보다 더 셀걸요 부당이익이 뇌물같은거면...부당이득의 구별이 문제지. 

 

근데 그냥 사기도 크게치면 경제사범이듯 뇌물도 크게받으면 정치문제시라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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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소년 다른의견 0 추천 1

전부환수+가중 추징+해고+금액에 따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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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1
기업이든 개인이든 부당이익은 물론 그에 몇배를 환수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입법부 개새끼들이 지네가 쳐먹어야ㅡ하니까 밥을 안만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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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콘프로스트 다른의견 0 추천 0

퇴장.ㅋㅋ 해임이라는좋은말있어요.ㅋㅋ해임되믄 연금도제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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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2

공무원 뇌물죄는 3년이상부터 시작..

 

엄청 형량 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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