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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유게시판
작은 정부 꿈꾸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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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2022-06-25 10:55
조회 :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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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만 작은 정부고
현실은 기업에 간섭 막하는군요.
금리 2프로나 낮추면 사회주의인가요 공산주의인가요?
기업들 초과수익 세금 올린다는건 난리치던 보수들
이런 기업 수익 낮추는거엔 입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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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o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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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본인 스탠스를 정하셔야되지 않을까요? 정부가 나서서 조율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놔두는게 맞는건지요 아니라면 무지성 까대기로밖에 안보이네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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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4.14 17:48 수정 2021.04.15 01:36 지면 A14
이러다 정말 관영화하던 문빠가 시절로 회귀하는거 아닙니까? |
열린공갈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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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금리에 정부가 개입하면 안된다는게 기본 철학인데, 기준금리 개입이 아닌 예대마진이나 정유이익처럼 외부요인에 의한 폭등, 폭락으로 인한 부의 재분배에 왜곡이 발생하면 단기적인 정부의 개입이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음
개인적으론 정부가 주담대 9%이상 인상되어도 금리에 개입하지말고 오히려 대출총액 관리로 가계, 기업 부채 축소를 유도하는게 물가를 잡는 확실한 방법인데, 이 경우 주택 상가, 공장 등 대출이 꽉찬 부동산은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 될것이고, 대가리가 찢어진 개돼지급 국민들이 풍년이라 작금의 경제위기가 문재인의 빚잔치와 무능한 미국 진보팔이 바이든 대신 윤석렬정부를 탓하고 정권의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정치적 고려 때문에 어정쩡하게 가고 있는거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