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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줄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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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리
2022-07-01 03:17
조회 : 629
아보리
2022-07-01 03:17
조회 :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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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든 진보든 대통령주기가 4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보수정당이든 진보정당이든 장기집권자체가 불가능하고...
보수 진보 번갈아가면서 계속 국민한테 표를 받기 위해
정권이 번갈아갈때마다 정권초기 선심성정책을 5년에서 4년으로 느낄 수 있고
대통령 임기가 4년이면, 결국 짦은 임기로 인한 표때문에 국민눈치보는 정치를 하죠...
진보 보수가 번갈아가면서 결국 정책이 중도로 정책이 향하게 되면서 국민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질 것 같다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또한 정치가 바뀌면 국민 삶도 조금 더 윤택해질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나름의 망상을 써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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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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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에서 4년으로 줄이면 보수 진보 번갈아가면서 결국 정책이 중도로 향할 것 같네요...
보수가 잡으면 진보정책을 일정부분 폐기하고
진보가 잡으면 보수정책을 일정부분 폐기하고
계속 이런식으로 가면서 결국 장기적으로 진보도 보수의 색채도 아닌 합리적인 정책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네요. |
가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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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1년 줄인다고 저 부패한 정치권에 변화가 생길리가요
지금도 정권이 바뀌면 그 전 정권에서 있었던거 다 없애고 다시 시작하는건 똑같은데 임기가 4년이 된다고 일정부분 폐기하고 합리적으로 변할 수 있을 거라는건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죠.
오히려 4년밖에 정권을 못잡기 때문에 정권에서 마음먹고 하고자 하는 일들 자체가 진행이 안될것 같네요. 뭘 하려고 해도 정권이 바뀌먼 다시 초기화 될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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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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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르 5년단임제 같은 경우에는...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정책기획하고 국회본회의 통과등 시간이 걸려서
즉,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5년이라는 시간이 부족하니 미국처럼 4년중임제하자는 뜻이네요.
5년단임제는 대통령이 다음 선거에 출마가 없으니 국민눈치보지않고 시원하게 정책을 쓸 수 있는데,
좋은 뜻으로 정치를 하면 국민한테 좋지만, 반대로 사익을 추구하는 정치를 할 수도 있는데
4년 중임제하면 국민눈치를 봐야하고 4년 후를 생각해야하니 정책도 조심스럽게 추진할 것 같고
5년단임제는 정책효과거두기가 매우 힘들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여소야대국회만 봐도요
정책효과를 조금 느끼려면 미국처럼 4년중임제로해서 최소 8년은 되야지만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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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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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보리 중임제도 결국엔 조삼모사인게 뒤가 없으니까 나쁜 마음 먹으면 5년제에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단점이 중임제에서 재집권 시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잖아요.
문재인도 선거철에는 기회는 평등하고 결과는 공정할것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밀고 당선이 됐는데 집권하고나서는 평등한 결과에만 초점을 맞췄죠. 앞뒤 다른 행보를 막는건 제도가 아니라 인물이 어떤지 그 인물이 평소에 어딴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판단해서 투표하는게 맞다고 봐요 |
K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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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가 짧아서 생기는 부작용도 있죠
5년으로도 장기플랜으로 해왔던것들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렇기때문에 5년안에 어떻게든 되돌리지 못할 수준까지 하기위해 무리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와리가리가 무조건 좋은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뒤집는 결정이 늘 합리적이지도 않구요. 4년 연임제가 좋긴한데 글쎄요 누가 나서서 할런지 ... |
아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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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마다 대통령 평가를 해서 국민한테 지지를 받으면 정책연속성 더 연장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뒤집히면 좋은데...
정치현실이... 10년 20년 50년을 내다봐야 개헌이 가능할 듯하네요.
윤석열은 공약에 정치 및 정치개혁 얘기가 없어서 5년간은 거의 전무할 듯하고요.
개헌하면 무소불위 검찰권력의 영장청구권 문제도 손봐야되서 저는 윤석열이 개헌반대하거나 매우 미혼적인 태도로
일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미국은 헌법에 영장청구권 규정이 없는데 우리나라만 있는데 그거 손봐야되니까 윤석열이 미혼적이거나 개헌자체를
안 할거라고 생각하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