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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용민의원, 대통령 거부권 방지법 발의 10
엄마쟤또질러 1 2023-05-18 21:25   조회 : 1265

  • 김용민, 김건희 특검 못 막는 ′대통령 거부권 방지법′ 발의
  • 처럼회 소속 국회의원 등 13명 공동 발의로 참여해
https://m.sisatapa.kr/news/newsview...

 

 

"대통령도 국회의원이나 판사 등 다른 공직자와 동일하게 이해충돌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학자들의 의견을 고려해 만들어진 것"

 

 

 

윤석열과 이해충돌될만한 법안이라면?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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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0
모닝글로리 다른의견 0 추천 4

이것도 거부권 쓰면 골때리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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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woon 다른의견 0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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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다른의견 0 추천 1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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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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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자니아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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뾰로롱강아지 다른의견 0 추천 0

맞는 말이네요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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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쟤또질러 다른의견 0 추천 1

그쵸. 

이해충돌이 의심될만한 사안이고 거기에 영향을 미칠수있는 직위,권한이 있으면 양심상 보통 그것을 내려놓는게 상식이지만 윤석열은 상식이 안통하니 법으로 규정해 놓는게 맞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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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찍고기방패 다른의견 0 추천 1
애당초 삼권분립 체제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왜 만든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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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일즙 다른의견 0 추천 0
이건 맞아요..

 

준 대통령이란 작자가 

마눌 허락 받고 

 

거부권 행사해.. 하면 

거부권 행사하고

 

저는 제 생각에 상관없이 고양이가 글 올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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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나라 다른의견 0 추천 0

주가조작 통정매매 가중처벌 특별법 만들면 딱 이해충돌이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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