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준석 당선무효가 확실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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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준석 당선무효가 확실한 이유 ⁷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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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4-04-21 20:21 조회 : 3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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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 후보의 딸이 보유한 서울 성수동 주택과 관련해 "22억 원 짜리 주택인데 결국 거기에서 9년 동안 맞벌이 부부생활을 했고 대출 받은 10억 원에 전세까지 껴서 샀다. 이런 걸 '영끌', '갭투자'라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 후보 측은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지 않았고 현재도 실거주하고 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민주당 경기도당도 "선거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후보자뿐 아니라 가족의 신상까지 터는 무분별한 네거티브가 결국 허위사실 공표로 이어졌다"며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선거에서는 승리했지만 결국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됐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와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상대 후보 등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을 통해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한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의 혐의가 인정돼 기소 절차를 거쳐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은 물론 5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또 국가 예산으로 지급된 선거비용 보전금까지 모두 반환해야 한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공표된 말과 글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허위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으로 본 대법원 판례가 판결에 참고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나 상대 후보 비방 행위 등은 고의성과 비방 정도,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이 유무죄를 가리는 판단의 잣대가 된다"며 "이 대표의 행위도 이런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만큼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

지금 펨코 준빠들 쉴드 논리 보면

저 라디오 방송 '이후'에 했던 토론에서 뭐 걍 질문을 했을 뿐이라느니

공영운이 인정을 해서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라느니 앞뒤도 안맞는 어거지를 부리고 있던데

판례상 이준석 당선무효는 절대로 피할 수가 없음.

방송 토론이 아니라 라디오 방송에 먼저 나가서

확인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명백한 사실인 것처럼 방송에서 떠들었고

그걸 채널A가 받아서 보도했다가 허위사실인게 밝혀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