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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선거법위반 결과에 대한 고찰 7
 하루또하루 2024-09-20 14:33   조회 : 1228

오늘 결심공판으로 

한달내에 결과 나온다는데

 

일단 100만원 이하가 나와야하는데

만약

100만원 이상이 나오면

대통령선거 못나오고

 

국고보조금 430억을

물어줘야 하니 

이만저만 걱정이 아니다

 

만약 100만원 이상나와도

항소에 상고하고

 

대법판결까지는 

결과를 지연시킬수는 있다

 

결국 대통령 선거나오는건

가능할것 같다

 

대법까지 나오는게

상당히 오랜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난 80만원정도 나오지 않을까한다

그랬으면 좋겠다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7
마요네즈떡복이 다른의견 0 추천 1

100만원 이상이든 이하이든, 유죄가 나온다면 항고해야죠. 

무죄가 나와도 검찰이 항고할테니,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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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꼴 다른의견 0 추천 1
애초 위반도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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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스 다른의견 0 추천 0

기우제 언제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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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47 다른의견 0 추천 1
뭐가 나오든 10원이라도 나오면 범죄자 프레임으로 개떼같이 달려들죠! 사법부가 바로 서야 하는데! 참 나라가 큰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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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공장 다른의견 0 추천 0
검찰의 법기술이 이기는 꼴을 정말 안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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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오지 다른의견 0 추천 0

국짐도 안나올거 알고있겠죠 단순히 지능떨어지는 2찍이들한테 범죄자이미지 심어주려는 세뇌방법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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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자이 다른의견 0 추천 0
공직선거법 무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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