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총선에서 여권 대승을 목표로

총선 결과는 여권의 대패 ㅋㅋ 

현재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이 나오고 있던데? 답답한건 검찰쪽입니다 

1. 고 김문기씨 모른다 

검찰은 거짓말로 기소를 했다가 고유 행위를 부정 했다고 공소장을 변경 했습니다 

이재명은 고유 행위를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도 모른다는 말 말고는 없으니까 이런 억지 주장을 오늘 펼쳤는데 "예컨대 '너 아이유 알아?'라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한다면 이는 그 연예인에 대한 인식에 관한 것이지, 어떠한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A라는 사람과 열애설이 난 연예인에게 기자가 'A를 아냐'라고 질문했을 때 '모른다'고 답한다면, 이는 열애라는 교유 행위를 부인하는 취지" 이건 진짜 개소리입니다 ㅋㅋ 

모른다는 인식의 표현이지 행위가 아닙니다 

모른다는 답변이 "당시 언론사가 터트린 모든 뉴스를 부정한거다" 라는 주장은 억지입니다 

이건이 유죄가 나오려면 "판사가 이재명이 허위사실임을 확실히 알고 당선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을 확신" 해야 합니다

반대 증언과 증거도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머리를 열 수 없는 판사는 확신 가질 수 없습니다

검찰이 말하는 교유 행위를 이재명이 부인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유죄 안나옵니다

2. 위증교사

검찰의 주장은 "편집"해야 각이 잡히는데 이 주장은 "풀버전"과 약간의 해설을 곁들이면 박살날 주장입니다 

이재명은 이런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 위증 해주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한적 없습니다 

김씨의 증언 이후 이재명은 어떠한 것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검찰의 유일 논리가 "김씨가 중압감을 느껴 위증했다고 자백" 하고 있지 않느냐? 인데 이 위증은 나중에 김씨가 뒤집습니다 

검찰 논리를 크게 쳐도 "실패한 위증교사"인데 실패한 위증교사는 법적 책임을 물을수 없습니다

3. 협박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재판은 "국어사전"을 들고 판결하지 않습니다.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경우 다.소 차이가 있어도 (대법원 2009도26)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 범위로 해석한 경우라면 (대법원 2007도2879) 허위 사실이 아닙니다. 

다소 과장되거나 다소 이렇게 애매한 어떤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어쨌든 대략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해될 수 있는 범주 안에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죄를 묻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대법원 판결의 취지) 

이재명의 협박했다는 발언은 당시 이재명이 겪은 일에 대한 느낌 표현입니다

이건이 유죄가 나올려면 "이재명이 저렇게 표현한 일" 자체가 없어야 하는데 이재명이 그렇게 느낄만한 일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4. 성남fc 

모든 과정은 회의록으로 기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자들과 이재명 사이에는 어떠한 연결점도 없습니다 

이재명은 여기서 얻은 이익이 1원도 없습니다 

검찰의 엄청난 증인수로 알수 있듯이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주변 정황만으로 각을 만들려는 검찰 ㅋㅋ) 

정진상은 검찰이 원하는대로 입을 안열고 있습니다 

이건이 유죄가 나오려면 "인지, 대가성" 이 입증이 되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전에 성남fc가 이재명의 3자가 될수 있는지? 성남fc 후원이 부정한 청탁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5. 대장동

이건도 관계자들과 이재명 사이에는 어떠한 연결점도 없습니다 

이재명은 여기서 얻은 이익이 1원도 없습니다 

김용과 정진상은 검찰이 원하는대로 입을 안열고 있습니다 

이건이 유죄가 나올려면 김만배가 검찰이 원하는대로 입을 열어야 어느정도 각이 잡히는데 김만배는 아직까지 입안열고 있고 앞으로도 안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6. 대북송금

이건은 리호남이 거기 왔었다는 것이 입증이 안되면 그냥 끝입니다

검찰은 리호남이 여권 여러개 있다고 뇌피셜 돌려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필리핀의 시스템은 허술하지 않습니다 (feat 국정원 요원) 

안부수도 리호남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뭐라도 걸려라고 닥치는대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제 법원이 시간이 왔습니다 

아무리 뭣같은 판사가 있다고 해도 이건 근본적으로 힘들어요 ㅋㅋ 

검찰이 책임질 시간이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