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째 증거 [녹음파일]

이 파일은 검찰이 이재명 구속영장 심사 때 냈던 파일입니다

검찰은 이 파일을 언론사마다 뿌렸고 이 파일을 공판 때도 내밀었는데 

검찰의 이 파일은 검찰 시각으로 편집한 파일이고 원본 파일로 박살날 증거입니다 

검찰은 김진성이 기억이 전혀 없다고 했지만 이재명은 녹음 파일에서 김진성은 당시 분위기를 기억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얘기하달라고 한겁니다 

이재명은 기억나는대로 진술해달라고 12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변론요지서를 보낸 이유는 김진성이 어떤 취지로 증언 해야할지 물어봐서 보낸겁니다 

김진성이 변론 요지서에 맞춰서 말하겠다고 하자 이재명은 안본 거를 봤다는 식으로는 말하지 말라고 당부까지 했습니다

모든 것은 원본 파일에 모두 담겨져 있는데 검찰은 편집했습니다 

2번째 증거 [김진성의 자백] 

검찰은 공판에 김진성씨가 위증을 교사 받아서 위증을 했다고 자백했다는 얘기를 주구장창 했습니다 

이재명은 김진성씨에게 이런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 위증을 해주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적 없습니다 

저 증언 이후 이재명은 김진성씨에게 따로 연락을 하거나, 따로 뭔가를 해준 것이 없습니다 

검찰에게 남은 논리가 "기억 안난다는 사람에게 권력자가 기억 해돌라고 부탁라는 것 자체가 위증교사" 인데 ㅋㅋ 

"없는 사실을 말해달라는 것"이 거짓 증언 강요이지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는 것"은 거짓 증언 강요가 아닙니다 

있는 대로 얘기해달라는 것은 법률로 보호되는 방어권입니다 

굳이 검찰 시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김진성은 나중에 증언을 뒤집습니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1: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취소 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위증죄의 기수시기는 신문 진술이 종료한 때로 해석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대법원 1974. 6. 25. 선고 74도1231 판결;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 판결;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도967 판결)

2: 피교사자에게 위증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한 교사자인 피고인에게도 위증교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다

(대법원 1974. 6. 25. 선고 74도1231 판결)

1로 알 수 있는 사실은?

김진성의 증언이 설사 전반부에서 위증으로 문제될 것이 있었더라도 이는 최종적인 진술이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고가는 일은 없었다”라고 진술한 것이 되니까

이 마지막 진술은 김씨의 기억에 부합하는 진술로서 위증일 수가 없습니다 

즉 김진성은 위증죄로 처벌 안받습니다

2로 알 수 있는 사실은

김진성이 위증죄로 처벌 받지 않는 이상 이재명을 위증교사로 처벌 할 수 없습니다

검찰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기소와 위증교사 기소를 보면.... 진짜 지능이???? 의심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