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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청폐지 '검찰개혁 3법' 발의 추진..jpg 45
wldiq 117 2024-09-27 09:36   조회 : 8007
20240926180334_GwaY7DZgpE.jpg (108 KB)

..

 

  • [단독]민주, 검찰청폐지 '검찰개혁 3법' 26일 당론 발의 추진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을 신설하는 이른바 '검찰개혁3법(공소청법·중수처법·검찰청폐지법)'을 성안했다. 이르면 오는 26일 당론 법안으로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뉴시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

 

 

 

 

20240926180334_GwaY7DZgpE.jpg

 

 

117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45
김복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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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해체 응원합니다.
후라이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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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스스로 자초한일. 결국은 해체될듯
EL.J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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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되서도 정신 못차리고 검찰 휘두르는거 보면 없어져야 되는 조직인게 맞음...
제임스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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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제 합시다. 개같은 새끼들 다들 동사무소로 보내고.. 변호사도 개업 못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정말 인간이하인 검사들 너무 많아요
호밀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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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비리도 없애야해요. 검사, 판사는 퇴직 후 3년간 변호사 개업 못하는 걸로 법 제정해야합니다. 대신 그 기간동안에는 퇴직금과 별개로 나라에서 지원금 주는 형식으로 지원해주면 됩니다.
actg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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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독일·일본에 '전관비리'란 없다 미국·독일·일본에 '전관예우'란 없다 해외선 퇴직 판사의 개업·수임 '강력 규제' https://www.nocutnews.co.kr/news/5278963 '전관예우', 외국선 걸리면 연금까지 몰수 - 머니투데이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슈렉슈렉슈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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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국선변호사만 할 수 있게 헌법으로 명시를 해버리면 좋겠음. 애초부터 돈 벌 생각이면 시작부터 변호사만 하도록.
김복조교수 다른의견 0 추천 62

검찰해체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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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라이뚱 다른의견 0 추천 73

검찰이 스스로 자초한일. 결국은 해체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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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크는자 다른의견 0 추천 0

시대적 과제죠

무조건 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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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비 다른의견 0 추천 5
해체 되는게 맞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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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Jay 다른의견 0 추천 40
윤석열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되서도 정신 못차리고 검찰 휘두르는거 보면

 

없어져야 되는 조직인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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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짓는아이 다른의견 0 추천 1
언제까지 버티나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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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디스 다른의견 0 추천 9
검찰 해제 합시다.

개같은 새끼들 다들 동사무소로 보내고..

변호사도 개업 못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정말 인간이하인 검사들 너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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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밀빵 다른의견 0 추천 35
전관비리도 없애야해요. 검사, 판사는 퇴직 후 3년간 변호사 개업 못하는 걸로 법 제정해야합니다.

대신 그 기간동안에는 퇴직금과 별개로 나라에서 지원금 주는 형식으로 지원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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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go1 다른의견 0 추천 9

미국·독일·일본에 '전관비리'란 없다

  • 미국·독일·일본에 '전관예우'란 없다
  • 해외선 퇴직 판사의 개업·수임 '강력 규제'
https://www.nocutnews.co.kr/news/52... 

 

  • '전관예우', 외국선 걸리면 연금까지 몰수 - 머니투데이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전관예우에 대해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전관' 발생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고 있는 것. 유럽의 경우에는 퇴직 공무원들이 공직과 관련된 업체에 재취업하면 연금까지 빼앗아 ...
https://news.mt.co.kr/mtview.php?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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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렉슈렉슈렉 다른의견 0 추천 12

그냥 국선변호사만 할 수 있게 헌법으로 명시를 해버리면 좋겠음. 애초부터 돈 벌 생각이면 시작부터 변호사만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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