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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헌법 84조 위반 대통령 형사처벌 대상 아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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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형법 제2장 외환의 죄
형법 제92조(외환유치)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1]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99조(일반이적)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1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92조 내지 제99조의 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내 생각에 윤석열의 지금 행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실제 발을 들이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군사상이익을 해하는 행위이고 이것만으로도 외환죄 제99조에 따라 처벌은 무기나 3년 이상.
그 예비행위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발을 들이려고 시도하는 지금 짓거리는 제101조에 따라 2년 이상 징역.
만약 지금 하는 짓거리가 왜나라와 짜고치는거고 그 결과 한반도에 전쟁나면 제92조에 따라 사형까지 가능.
제101조에 따라 지금 당장도 처벌 가능할걸로 보이는데 진짜 전쟁나기 전에 외환죄로 윤석열 처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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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wo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