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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꼼수 해외 파병은 얄짤 없는 대통령 파면 사유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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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파워링크등록안내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에 나랏말싸미 듕귁에 달아 문자와로 서르 사맛디 아니할쎄 라고 박아 놓은 것 처럼
대한민국 헌법에는 다음과 같이 해외 파병에 관하여 언급 하고 있음
헌법 제60조 2항에는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꼼수로 파병하다가는 얄짤없는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의 임무를 부정한거라 파면임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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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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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병 보낸다고 하나요? 뉴스 검색해보니 파병 보낸다는 이야기가 없는데요. 꼼수 파병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꼼수를 말하는거죠?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
돈까스는부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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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꾸라지 시발롬들은 지들 반대위해서는 조선시대관습헌법까지 가져오지만, 법리적으로 위배되도 지가 그 판결을 해야할때는 법보다는 사회혼란을 더 신경쓴다.
법조인 십새키들이 사회혼란을 존나게 조심해서 선거조작한 민주주의 파괴범이 하루종일 티비에 떳떳하게 나와서 출연료 처 받고있다.
법조인으로서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사회적 존경을 받는 인간들은 그만큼의 돈값을 해라 시발새키들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