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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위증시 처벌을 강화햐야함 3
윤석렬암기원 5 2024-11-02 11:27   조회 : 815

국감보면 거짓말 밥먹듯하는데 

일반적인 위증과는 다르게 처벌해야함.

 

여기나오는 사람대부분 공무원임.

선출직이면 영구 피선거권 및 연금 박탈 

법조인이라면 변호사 면허 박탈.

군인최고 처벌은 연금 박탈임 거기에 군관련 기업 취업도 제한.

 

공무원은 절대 거짓말해서는 안되는 직종이기에 

이정도는 해야한다고봄.

 

그리고 위증죄 처분이 관대하니 거짓말밥먹듯함.

 

5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
마이자슥아 다른의견 0 추천 0

위증 걸리면 짤라야함 퇴직금 연금 없이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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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코딱지 다른의견 0 추천 0

공무원들은 가중 처벌받게 만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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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aminA 다른의견 0 추천 0

국감 선서를 무조건 하게 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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