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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하루 전날이라 공무원이 아니라는 뻘소리에 대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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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공직선거법에 "기타"를 넣어 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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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중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가지며(제3조 제1항), 대통령당선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같은 조 제2항). 즉 공무원을 부릴 수 있는 힘이 이미 법적으로 존재함.
그래서 심지어 임기 전에 국무총리 후보자도 지명가능함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전문).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과의 육성 녹취 내용은 당연히 공직선거법 위반임.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①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機關ㆍ團體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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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또는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대통령 당선자가 다른 공무원인 국무총리 후보자도 임기
개시 전에 지명할 수 있는데 공직선거법 9조의 기타에 해당하는 주체인 건 그냥 너무 당연한 일. 왜냐하면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서 공무원 및 기타에 준하는 법적 권한을 적시했기에, 타 법에 의해서도 동일한 권한과 책임이 발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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