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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소요죄' 적용 법률 검토 착수 "판사 수색 시위대엔 더 중형" 1
도이치모녀스 5 2025-01-21 21:36   조회 :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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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검찰, '소요죄' 적용 법률 검토 착수‥"판사 수색 시위대엔 더 중형"
  • ◀ 앵커 ▶ 폭동을 일으키고 경찰관들에게 중상을 입힌 뒤 법원에 침입해 판사를 위협한 '폭도'들에게, 검찰이 징역 10년까지 가능한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앞장서서 차은경 판사를
https://n.news.naver.com/articl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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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
사랑이먼저다 다른의견 0 추천 2
이번에 소요죄 적용안한다는 말 도니까 검찰이 그냥 언론플레이 하나보네요

한두번 속나요?

소요죄 적용되면 지금 선동한것처럼 보이는 국힘놈들때문에 국힘 해산해야함

김석기때 판례가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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