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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은 인용됩니다 5
내가조선의쥴리다 2 2025-01-24 20:27   조회 : 1876

헌재에서 다루는 중요한 쟁점은 계엄의 정당성입니다

1. 계엄이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2. 계엄 발령에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두가지만 보면 됩니다

 

1번의 경우 변론시작하면 매번 윤석열측 변호인단들이 계엄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이야기 합니다

모든게 야당 때문에 국정운영하기 어렵다죠

그럼 야당과 협치와 소통을 해야지 계엄을 했다 이건 헌재 재판관들도 법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겁니다

 

2번의 경우 아직 수사중이긴 하지만 국무위원 몇명이 모인상태에서 석열이가 단독으로 계엄 선포한거 같습니다

이건은 수사하면 자세하게 나오겠죠

 

저는 무조건 탄핵된다고 생각 합니다

 

2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
나단발좋아하네@_@ 다른의견 0 추천 3
그건 재판관들이 정상일때 말이고

 

형식이 뒷통수 전문가로 소문나 있다는데

 

방심하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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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ATM 다른의견 0 추천 0

재판중엔 멀짱한 척 하다 판결은 엉뚱하게 하기로 유명하죠.

증거는 없지만 유죄.

증거가 차고 넘치지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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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로장봐요 다른의견 0 추천 2

내란당과 검찰마피아를 정상인으로 봤으면 지금 이지경까지 오지도 않았죠. 저것들은 사람새끼들이 아닙니다. 돈,권력이라면 무슨짓이든 저지르는 들짐승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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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Say,Act 다른의견 0 추천 1

법이 정한 계엄령의 한계를 벗어난 행동..

즉 권력 남용임.

탄핵은 이거 하나만 인용해도 충분..

탄핵 의결서의 모든게 성립해야 할 필요도 없고..

의결서에 없는 내용도 재판 과정에서 새로이 들어난..

탄핵에 이를만한 새로운 사실을 가지고도 인용됨..

체포를 막으려고 물리력을 동원해서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나..

폭력을 지시한 것등도 해당되며..

중대한 공적 거짓말 즉 위증만으로 인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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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심과쾌락은고통이다 다른의견 0 추천 0

전광훈 후원자가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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