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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되면 국회에서 해야하는거죠. 문제점을 개선 하자는데 삼권분립요? 지금은 죄다 거부하니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사법부는 스스로 개선할수 있어요? |
@뽐뿌시로 지금 국회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야당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키면, 누가 계속 거부했지요? 정부 대통령이 거부하느라 그동안 바뻤는데, 이제 야당에서 대통령 나오면 151석만으로도 다 통과 되지요. 사법부? 앞으로 야당과 야당 대통령만으로 사법부는 찍소리도 못하게 되지요. 정부가 개입하는게 아니고, 입법부가 법안만들고 행정부가 그 국민의 뜻을 받드는거지요. 개입이라 말하는거보니 2찍이신듯. |
@엔진브렉끼 저보고 2찍? 같은편을 이간질해도 유분수지 ㅋㅋ 헌법을 아주농락하시네 ㅎㅎ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하면 사법부는 찍소리 못한다? 사법부가 무슨 동네북인가요? 서부지법 침입하는 폭도들하고 다른게 뭐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