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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꼽은 빼박 탄핵 인용 증거 5
 하루또하루 5 2025-03-02 02:02   조회 : 2198
2666.jpg (79 KB)

 

2666.jpg

 

저는 뭐니 뭐니해도

저문자 하나를 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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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
하나씩알아가거라 다른의견 0 추천 0

계엄령 자체가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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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gkr123 다른의견 0 추천 0
누가쓴거에요 저문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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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또하루 다른의견 0 추천 0
방첩사 단톡방인데

최모소령이 상부 지시받고 올린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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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리면-바이든 다른의견 0 추천 0

비상계엄선포가 바로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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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lmasterspark 다른의견 0 추천 0

이미 헌재가 5개 쟁점을 정리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계엄 요건 미충족, 국무회의 심의 등 절차 위반, 포고령의 헌법 위반, 국회 선관위 등 국가기관 공격, 정치인 체포명령

 

여기서 단 하나만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인정되어도 파면 사유 성립인데, 다 빼박이라 하나도 빠져나가기 힘들다는 것이 중론

 

그나마 약간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 절차 위반 정도인데 (당시 국무위원들 말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있고, 국무위원 본인들도 가담 처벌을 피하고 싶어하는 이해관계자이므로 증인능력 떨어짐) 혹 절체절명의 긴급한 계엄 요건이 있었다면 사소한 절차적 미스는 봐줄 수도 있지만 계엄 요건 자체가 전혀 충족되지 않은 상태라 어차피 위반을 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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