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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보 적자 통계가 구라였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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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엉터리 통계로 외국인에 대한 객관적이지 못하고 과도한 혐오감을 조장한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 '중국인 건보 먹튀' 수백억 적자?…알고 보니 '충격 반전'
- 국내에서 거주하는 중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재정수지 통계 오류가 뒤늦게 발견됐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중국인 거주자의 ‘건보 먹튀’를 막겠다며 제도 개선까지 추진한 사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직원 세대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2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017~2023년 건보 재정수지 중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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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rㄹr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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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기사보니깐 뭐 처음부터 전부다오류는 아니고 2년정도 오류인데 그 오류수정해도 1년은 적자인건맞네요 그외에도 적자고요 딱히 큰상관없을 오류인듯 |
자장구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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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rㄹrㅁ 2020년도에도 오류가 600억 가까이인데요?? 그런데 저런 막무가내 통계 오류가 정부기관에서 나온 건데 문제가 없다니.... 혐오감정이 이성을 마비시키는 겁니까?? |
의심많은_신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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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구일주 맞아요. 혐오감정이 너무 깊다보니 문제를 본능적으로 외면하는 거죠. 윤석열과 국힘당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극우보수들도 똑같은거죠.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문제가 있다는걸 알면서도 외면하고 말도 안되는 논리를 펴는것과 외국인에 대한 깊은 혐오로 문제적 통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거죠. |
ㅂrㄹr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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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장구일주 저오류때문에 다른년도 적자본건 사라집니까? 오류라는단어에 이성이 사라진게 당신아니고요? 만약 오류가 5년 전부 오류고 거기다 흑자가 대부분이었으면 전 오류도 비판하고 법안도 반대할겁니다 허나 아니잖아요? 적자많이 보잖아? 안그래도 우리나라 필수과도 수가 작다고 힘든데 이런상황에서 중국인들한테는 적자보면서 의료혜택을 줘야된다는 근거좀 줘보세요 말도안되는 혐오선동은 오히려 님이야말로하네요 |
o방울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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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rㄹrㅁ
정책의방향이 본인의 성향이 맞다고 근거가 되는 통계가 틀려도 상관없다는게..스윗한거죠.
중국인(대부분 조선족)에게만 저런거고, 전체 외국인통계는 흑자라고 하더군요. 중국인이 밉다고, 일본인, 미국인까지 잘못된 통계로 혜택을 축소하는겁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