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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 민주주의 어렵게 어렵게 쌓아올렸더니 끔찍해졌네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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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파워링크등록안내
국힘지지자들이 원하는대로 나라 시원하게 권력자들 맘대로 하게 됐네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감 어르신 밑에서 돌쇠, 마당쇠로 지내야 배따시니까요.
아랫사람 생활 오래하다보면 박근혜도 불쌍하다하고 윤석열도 불쌍하다 하고 그렇게 살아지게 되긴해요
그래도 그건 당신들 문제로 멈춰야지요
나라를 통채로 구러텅이로 넣는건 아니죠.
당신들이 지지하는 윤석열, 전광훈같은 이들이 당신들을 지켜줍니까?
당, 진영을 떠나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유지해온 법체계는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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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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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돌아가는 꼴이 좀... 헌재 기각 판결에 대한 부담을 법원이 구속취소하면서 분산시켜주는거 아닌지 의심됨... 헌재 보수성향 재판관들이 파면 반대에 표 줄 수 잇도록 사전에 법원이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만 아니길 바람 진짜로 .. |
고추장팔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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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이미 '망가진 법체계'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고쳐서 쓸 것인가? 부수고 다시 만들 것인가? 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죠.
법체계의 자정 작용을 기대하기엔 이미 너무 망가진 거라고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