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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 취소해준 지귀연 판사의 과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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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도이치모터스 집행유예등으로 사건 털어주고... 이재용 무죄때려줬던 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민모(5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5천만원 선고했다.
- '도이치 주가조작' 투자자문사 임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 연합뉴스
-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투자자문사 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억대 벌금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관련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 [이재용1심] 법원, 이재용 회장 '무죄' 판결 - 디지털데일리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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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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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치 사범의 재판은 녹화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봄. 검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는지, 변호사가 전관인건지, 판사가 봐준건지 봐야.
솔직히 저런 이슈가 된 사안이면 시청률도 엄청 높을 것 같은데 |
그러지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