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들이 이 몇 주 동안 절차 내용 하나 정리 못 해서 이렇다는 걸 믿으시는 분은 없겠죠?
막말로 한 2틀이면 정리완료임. 그게 뭐가 어렵다고.
이정도로 미루는건 기각 또는 각하 각을 재고 있거나
파면 인용 하더라도 이재명 선고날 이후로 하려는 정무적 판단입니다.
지금 쟤네들은 윤석열 파면시키고 이재명 무죄 나서 벌어질 소요가 두려운 것임. 지금 광장 에너지는 극우가 압도적.
박근혜 때완 달리 탄핵 찬반 여론도 6:4 정도로 팽팽한 편.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더이상의 6공화국 최종 심급 기관으로써 신빙성을 잃은 사태인 거죠.
바깥 여론이 두려운 사안은 선고도 못 하고 선고해도 대행따리가 충분히 생까고도 남는 그런 유명무실한 기관인 것.
이 정도면 다음 개헌때 헌재 없애야 합니다.
선진국중 헌재 없는 나라 많습니다.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이렇게 정치질 하는 헌재는 없애는것이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