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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헌법재판소가 과연 존재가치가 있는지 ? 51
웬종일 124 2025-03-22 06:17   조회 : 7023

나중에 개헌을 하게된다면 헌법재판소는 없어져도 무방한 기관이 아닌가싶네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변질된이상 더이상 쓸모가없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피해가 하루하루 쌓여가고있는데도 전혀 눈치조차 보지도않고

지들이 나라운명을 쥐고 장난질이나 하고있으니 말입니다.

 

그저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고 법조카르텔이 이렇게 뿌리가깊을줄이야....

이젠 국민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지경까지 오게됐네요...결국은....

 

전세계로 생중계된 비상계엄을 갖고 윤석열 저 쓰레기 하나 지키겠다고

시간끌기에 나라를 팔아먹는지경까지 오게된이상 헌재존재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윤석열이란 희대의 괴물이 나올수가 있었던게 헌재재판관들을 비롯해

우리나라 서울대법대출신들의 카르텔이 얼마나 괴물양성소인지를 다시금 느끼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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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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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가 차라리 나은 것 같습니다
Whoo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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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 모두 개혁대상인듯
웬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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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퍼공감입니다. 판사나부랭이들이 나라를 쥐락펴락하는것 자체가 웃기는 코미디네요...
슈렉슈렉슈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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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없애고 이제는 직접민주주의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제도들을 더 정비해야할 것 같음. 결국 민주주의는 최후의 보루가 국민이 되어야함. 자칫 중우정치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결국 그에 따른 결과 또한 국민의 책임임. 지금처럼 뽑을 땐 무지몽매한 국민이 뽑아 그에 대한 결과는 온전히 감당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이 사회의 엘리트라 불리는 소수가 왜 온갖 법리를 해석하고 판단하며 합리적으로 파면하는지 모르겟음. 과연 그 엘리트들이 국민 전체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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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종일 다른의견 0 추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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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짐좀 다른의견 0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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