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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공무원은 탄핵, 파면, 또는 일정 죄 이상 금고형 나오면 변호사 못하게 면허 박탈해야함 1
윤석렬암기원 1 2025-03-27 19:29   조회 : 647

법조 공무원들이 젤 무서워하는게 변호사 못하게 하는거ㅒ

 

카르텔로 탄핵조차 안나오지만

향후 법을이용해서 정치적 재판 , 기소 또는 사법 괴롭힘 등등 법을 이용한 우월적 지위로

 

타인의 인생에 해를 가할경우 바로 파면 

성범죄 또는 각종 비위 드러나 실형받아도 파면 

 

법조 카르텔 끊어 넬 방법은 공수처 강화와 변호사 면허 박탈 밖엔 방법 없음

 

죄지으면 지들이 감찰, 기소 하는 조직에 처벌이란 단어는 없음

 

어짜피 헌재도 탄핵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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