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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4월9일
결과 8대0 인용(윤석열파면)
1. 선고일 예측 근거
민주당의 데드라인 4월4일이고
국힘의 요구 4월11일~16일입니다 국힘입장에서는 최대한 끌어서 조기대선기간에 계속적으로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려 할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헌재는 그중간 어디쯤 4월9일에 선고할듯합니다.
둘다한테 욕먹지만 또 둘다한테 욕안먹을수 있죠
아무튼 다음주 후반에 헌재에서는 어떤 입장이든 밝힐듯 합니다.
2. 결과에 대한 근거
첫째. 삼성과 이재명대표의 만남과 이재명대표의 통무죄. 이건 재벌과 사법(법원 검찰)카르텔에서 검찰이 배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검찰이 자신의 힘을 너무 과신하여 검찰권을 너무 남발한게 크죠. 이재용회장도 사법리스크를 겪었고 이재명대표도 겪었으니 그럴만 합니다.
둘째 국힘의원 82명의 윤석열 각하 탄원. 이것은 언듯보면 국힘내 다수가 윤석열과 함께하는듯 보이지만 실상은 나머지 20명이 키를 쥐고 있죠. 개헌이든 탄핵이든 특검 통과든 그 20명이 쥐고 있습니다. 그들의 스탠스가 중요한데 그들은 적어도 자신들이 당권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이 돌아오는것을 원하지 않는듯 합니다.
그것말고도 여러 근거가 있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발 빠른 윤석열파면을 기원합니다.
민주당 데드라인 4월 2일입니다...담주 월요일까지 마 재판관 임명안하면 줄탄핵 카드를 꺼내들겁니다..말씀처럼 헌재가 결정을 내리면 좋겠지만 현재로선 그 가능성이 무척 낮아 보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