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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에 관한 기소와 재판은 헌재의 탄핵이 나와야 하는 건가요? 4
진극우 1 2025-03-31 20:51   조회 : 497

헌재에 비상계엄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내란에 대한 공수처의 조사에 대한 기소와 재판은 

탄핵에 상관없이 진행 되어도 투 트랙으로 가는게 아닌가요?

 

헌재에 내란 부분은 제외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정당성으로 탄핵을 해서,

따로 가는 줄 알았는데, 

내란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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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형사재판 진행중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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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극우 다른의견 0 추천 0
저번에 참고인 조사 외에 일정이 안나오까요. 헌재가 느려지니, 이거나도 일정이나 진행 되고 있다는 그런게 나와야 안심이 되는데, 무소식이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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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헌재에서 기각되면 이거도 검찰이 중지할테죠 뭐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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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란다스 다른의견 0 추천 0

내란죄는 검찰이 대통령 재임중이라도 기소할수 있지만.. 제대로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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