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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주당 추진 '재판소원법' 찬성 그러나 대법은 반대
슈퍼에이스 2 2025-05-16 19:11   조회 :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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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

 

 

견제와 균형을 잘 맞춰야 특정 조직이 

기득권으로 고이거나 썩지 않게되지요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빠르게 사법개혁을

진행,완성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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