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보다가 안 사실인데

이 문제가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검찰의 과도한 권한

전관예우 

세가지 문제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표본같네요.

대략 요약하면

울산에서 고래고기 판매업자가

포획 금지된 고래고기를 팔다 걸림

->경찰이 수사 및 압수

->검찰이 개입해서 고래고기 돌려주라 지휘권 행사

->경찰은 DNA 판별전이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고 판단(불법포경이 아닌 그물에 잡힌 고래고기는 DNA정보를 남겨놓음 일치하지 않으먼 불법포획한 것)

->판매업자가 전관예우 변호사를 통해 로비.

검사가 일방적으로 환부명령 때려서 업자는 결국 고래고기 돌려받음

->DNA 불일치. 불법포획 맞음.

->환부조치 경찰도 몰랐음. 시민단체가 직권남용으로 검사 고발

->경찰도 그제야 알고 검사 수사함

->해당검사 해외출장 1년간 빤스런

->알고보니 변호사와 지휘권 행사한 검사의 직속상관이 아주 드물게 같은 지방대학(서연고아님)의 같은 연수원 동기

->검찰은 환부명령 정당했다며 제식구 감싸기중

->경찰은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증거물을 피의자에게 돌려준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수사의지.

지금은 어떻게 경과됐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