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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관련해서 가짜뉴스 선동하시는분들이 계시네요. 국짐이 발의 하고 국짐이 동의! 71
[* 비회원 *] 34 2021-05-06 13:47   조회 : 4318
1620276416_(법령안)국적법_일부개정법률(안).pdf (298.2 KB)  다운받은 횟수: 0  [다운로드]TlqtoRl.png (119.1 KB)  다운받은 횟수: 0  [다운로드]>[다운로드]21대.png (142.4 KB)  다운받은 횟수: 0  [다운로드]>[다운로드]>[다운로드]20대.png (258.2 KB)  다운받은 횟수: 0  [다운로드]>[다운로드]>[다운로드]>[다운로드]screencapture-moleg-go-kr-lawinfo-makingInfo-mo-2021-05-06-13_31_57.png (520.5 KB)  다운받은 횟수: 0  [다운로드]>[다운로드]>[다운로드]>[다운로드]>[다운로드]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영주자격 소지자 국내출생자녀의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 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체류자 격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국내 사회와의 유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일 것 

3.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다만, 7세가 된 후에는 5년 이상 계속하 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은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각각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인정- 7 - 하는 자”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자” 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정하는 자”를 “정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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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문각하께서 대통령령으로 조선족은 동포즤효 훠훠 하면 손 쉽게 

조선족 아이는 중화사상을 간직하고 중국 국적을 간직한채로 한국 국적을 얻게 됩니다. 부모는 한국 국적 없어도요~

 

 

 

 

  • 역대급 뉴스 전해드립니다 국적법 개정 예고랍니다 ㅋㅋㅋ
  •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영주권자 자녀들우리나라 국적취득이 쉬워진다 입니다그리고 그 주요대상은 말 안해
https://m.ppomppu.co.kr/new/bbs_vie...

 

핫글 간 이 글에 다른의견질 하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유저들이 간혹 있습니다.

 

  

국짐이 발의하고 국짐이 동의해서 처리되었다는 선동댓글이 있네요?

 

 

21대.png

 

국민참여입법센터 (lawmaking.go.kr) 

 

 

21대 국회에서 3회 올라왔는데  저 3가지 다 병역 관련입니다. 국적부여는 아닙니다. 

 

20대 국회때도 뭔가 시도가 많았지만 국적이탈이라던지 뛰어난 외국인의 귀화를 쉽게 하자던지...뭐 그런것들입니다. 병역 복수국적 이런거랑요, 국적회복 뭐 이런겁니다. 근데 거의다 폐기 철회...

 

20대.png

 

 20대 국회에 국적법 개정안에 이번 발표마냥 손쉽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겠다는 정신나간 입법은 없습니다.

21대 국회에도 없구요.

 

자 그럼 어디서 나온 소식이냐?

 

 

screencapture-moleg-go-kr-lawinfo-makingInfo-mo-2021-05-06-13_31_57.png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 법제처
  • 법제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 법제업무정보
https://www.moleg.go.kr 

 

 

 

 

정부네요?

 

국짐이라면서요??? 정부가 국짐이었나??????????????????????????????????????? 

입법예고라서 아직 국회입법은 안된겁니다만 정신나간 법 발의하는 주체가 정부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페미 밀어주고 저출산 꾸준히 성공적으로 달성한 이유가 이번 개정안 발의에 있는거죠.

대통령령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무슨 2~3대가 한국에 있어야 된다는둥 가짜뉴스 퍼뜨리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자 가짜뉴스 선동꾼들은 반성합시다.

 

첨부파일의 개정법률안도 좀 읽어보시구요.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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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71
괴인GP
| 다른의견0
선동은 글 한 줄로 가능하지만 이를 반박하려면 몇 페이지가 필요하죠
[* 비회원 *]
| 다른의견45
국적법 가짜뉴스요??? 마치 진짜로 조선족애들을 아주 쉽게 데려오는 것마냥 선동하는 것은 가짜뉴스 아니고요? 실제 내용을 보면 2,3세대 아이들이 대상일 뿐더러 좀더 완화되는 것 뿐이지 여전히 어려운데요?
[* 비회원 *]
| 다른의견2
실제 내용을 보면 2,3세대 아이들이 대상이라고 안써있어요. 같은 한국말 보는거 맞죠?
공은둥글다
| 다른의견1
기본적으로 이번정권에서 국민의힘 혼자서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는데 민주당 반대하면 하나도 안되는데. 국민의짐 거리는것들은 180석은 어디 팔아먹고 그런데요?
김깜량
| 다른의견1
카뷰님 시진핑 개새끼 할 수 있나요? 인증 해주세요
Isendra
| 다른의견1
하여튼 깨문이들 아닥하고 이글엔 잠수 ㅋㅋ
ERiC
| 다른의견4
법조문을 제대로 안읽고 선동하는 듯 "국내 사회와의 유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일 것" 대통령령으로 자녀를 가진 영주권자에 대해 아래처럼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국적 주는걸로 선동함 법무부는 다만 국적 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해 모든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우리와 혈통적·역사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자를 우선대상으
vip8371
| 다른의견0
법무부는 다만 국적 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해 모든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우리와 혈통적·역사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자를 우선대상으로 했다 6세 이하 영주권자 자녀, 韓국적 취득 쉬워진다..국적법 개정안 입법예고
숏헤어
| 다른의견4
그동안 국적법 발의한 당이 어디가 많은지 보면 답나오지 않나? 실제로 인구문제 해결 조선족 받아들이자고 한게 김무성이고... 계속 논의되가고 있는걸 선동거리로 만드는게 어떤것들인지 보면 답나옴 실제로 중국에 저자세 외교로 일관한거는 수구 꼴통 세력인데 벌레새끼들이 중국몽 이X랄 하면서 계속 선동짓거리하는거보면 웃기지도 않음
괴인GP 다른의견 0 추천 8
선동은 글 한 줄로 가능하지만 이를 반박하려면 몇 페이지가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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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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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인기글 가면 나타나겠지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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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1

또 그 사람이네요..

저 분 오늘따라 가짜뉴스 엄청나게 뿌리고 다니시네. 역시 기레기의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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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45 추천 23
국적법 가짜뉴스요???

마치 진짜로 조선족애들을 아주 쉽게 데려오는 것마냥 선동하는 것은 가짜뉴스 아니고요?

실제 내용을 보면 2,3세대 아이들이 대상일 뿐더러 좀더 완화되는 것 뿐이지 여전히 어려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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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2 추천 25
실제 내용을 보면 2,3세대 아이들이 대상이라고 안써있어요.

 

같은 한국말 보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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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고나리 다른의견 0 추천 4
ppompu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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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1

@팝카드없으세요 

법무부는 다만 국적 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해 모든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우리와 혈통적·역사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자를 우선대상으로 했다

 

애초에 조선족이라는 보장 자체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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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고나리 다른의견 0 추천 1
ppompu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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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솔의눈 다른의견 0 추천 0

@캬뷰 https://news.v.daum.net/v/cJzKsWsH7... 개정 예고에 따른 국적 취득 대상자의 95%가 중국인이고 우리나라 체류중인 중국인 중 조선족과 한족 비율은 7.5:2.5정도 됩니다. 그러니 높은 확률로 이 개정 예고에 따른 수혜를 조선족이 받을 예정이고 이건 조선족용 개정 예고가 맞으니 그만 우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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