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공감하는 분들 있으시면, 

 위로 의견이 전달 될 수 있게,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

내용 :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 등에서 

주요 정책 사안이나 국민들의 의견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별도의 용지에 설문 투표하는 제도를 검토 및 마련해 주세요.

이런 방식과 더불어서, 수시로 시행 가능한 전국민 전자투표를 통한 설문조사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현재의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로서,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민의 직접적인 의견을 들어 보는 것도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국민의 민의는 언론이나 목소리 큰 세력들에 대해서,

 왜곡되어 잘못된 여론이 형성되는 경우도 아주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는 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꽤 많은 민주화가 진행이 되었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 또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령 다음과 같은 사안들에 대해서,

 정말 대다수의 국민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이 된다면,

정책 입안과 시행에 있어서, 유의미하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현재 우리 나라의 사정상, 정말 여성 징집이 필요한가?

   현재와 같은 징병제의 상황에서, 국방의 의무를 필한 남성들에 대한 가점 축소들이 정당한가?

   국방의 의무는 남녀노소를 떠나 모두에게 주어진 것인데,

    군대를 가지 않더라도 여성들이 해당 의무를 남성과 준하게 책임 질 수 있는 것이 필요한가,

     그렇다면, 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2. 대통령 중임제에 대한 국민들의 민심은?

그 외, 많은 국민 여론을 포함한 국민 개개인의 의견이 유의미한 사안들에 대한 

  전국민 직접 설문 조사.

이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제안 합니다.

1. 전국 규모의 투표 시에, 원하는 사람들만,

  투표 용지와 함께 설문지를 받아서 설문 참여. (최소한의 자기 정보만 제공)

2. 상시적으로 온라인 투표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국민의 여론을 알고자 하는 사안에 대해서,

   1인 1투표만 가능하게 해서,   전국민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 진행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국회나 행정부 등에서 정책에 활용함.

이런 내용의 제안에 대해서,

 의견 주시고,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