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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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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 *]
2024-03-28 16:49
조회 :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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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인인데요 작년 8월부로 계약해지 상태인 임차인이 안 나가고 버티다가 보증금 다 까고 오늘 점포를 비웠는데요 문제는 상가를 잠궈놓아(번호키) 들어갈 수도 없고 유리창 넘어로 보니 폐기물 같은게 남아 있는데 연락도 안 받아요 이 사람이 워낙 진상을 부린 상태여서 걱정인데요 들어가도 법적 문제 없나요? 그 다음에는 두고간 폐기물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그럼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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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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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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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원상회복과 남은 월세 관리비 등 정산을 해야 합니다. 상가를 들어갈 수 없게 했다는 것이 상가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면 임차인에게 월세를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인도를 하지 않으려는 의사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점유를 주장할 수 있는 상태라면 주거침입이나 손괴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분명히 하려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적어도 내용증명 등으로 상대방에게 이러한 의사표시는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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