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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시 구법과 개정법령 중 우선 적용되는 법령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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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6 22:07
조회 :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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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법이 개정되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는 조항이
24.3.26.자로 신설되었습니다(법시행은 24.9.27.부터)
기존 공공재정환수법에는 부정수령한 보조금을 환수할수있다는 규정만 있고
부정수령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은 별도 없었는데요,
만약 24. 3.1자로 지자체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부정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사람이 있는데
24.10월 달에 감사를 실시하여
본 사안을 적발할 경우,
24.9.27부터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하여
과태료 환수 외 별도의 처벌을 내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법령 개정전 발생(24.3.1.자)한 사안이기때문에
비록 감사가 24.10월 이후에 실시되었다 하더라도
개정 전법령을 적용해서 환수밖에 못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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